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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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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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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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칼럼] 독서교육, 학교만으론 부족 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80574_815968_1020.jpeg&w=3840&q=75)
[교육칼럼] 독서교육, 학교만으론 부족 하다
학생들의 문해 력 저하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다. 독서를 일부 학생이나 국어 교과의 활동이 아닌 모든 학생이 모든 교과에서 실천하는 일상적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 기본법 을 개정해...
" 문해 력 경고등 켜진 한국"···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은?
특히, 국제 학업 성취도평가인 PISA2022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정보의 사실과 의견 식별 능력 ’은 25.6... 교육 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 력 함양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조항을...
![[교실 창가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강제 도입, "이게 정말 최선인가? 확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20203_20162_1022.png&w=3840&q=75)
[교실 창가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강제 도입, "이게 정말 최선인가? 확실...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위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서는 AIDT 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 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ᆞ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취약계층에 대한 국어 능력 증진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제약 등으로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