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년 된 '공사중단 건축 물 특별법' 제 기능 못한다
국회 회의 록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토부 측이 '정부 출연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일단락됐고 아직까지 정부 출연과 기금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다.특별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 회가 개최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4일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23128_124020_552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4일 개최
발의) ▲환경 분쟁 조정 법 전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 위원 장(조해진) 사임의 건(27일, 조해진 의원 제출, 28일 본 회의 의결) ▲교통일 위원 장(윤재옥) 사임의 건(27일, 윤재옥 의원 제출, 28일...
지상파-유료방송 분쟁 에 재정 제도 도입
방통위 전체 회의 서 결정 - 당초 원안에서는 후퇴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유료방송... 환경 분쟁 조정 위원 회, 건축법 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 회 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사업법에서도 재정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하여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여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하는 대상 건축물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고자 함 -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현재 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으로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사표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고 부름 -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정치적?공적인 사안을 경제적 권리나 개인의 평판 문제로 변형시키는 문제가 있음 - 원고의 재판청구권 남용은 본질적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미국은 봉쇄소송 규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