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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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임 -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설물 인쇄물 녹음기 녹화기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상징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규제적 의미가 강한 법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음 -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함 - 기탁금의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적 차이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 투표율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호별방문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로 한정하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광고물 게시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 선거운동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