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통신 맥락읽기] 느린데 더 비싸… 통신 과점 24년, 이제야 손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04270_299451_112_v150.jpg&w=3840&q=75)
[ 통신 맥락읽기] 느린데 더 비싸… 통신 과점 24년, 이제야 손댄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통신 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통신 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소비재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 국가가 공식...
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법적 근거 없어...유출 시 회복 불가능...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는 주민등록증 등 서류에 의한 본인 확인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생체정보를...
참여연대, 최민희 '허위정보근절법'에 '미네르바 사건' 소환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헌재의 미네르바 사건 위헌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는... 당시 헌재는 " 현대 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함 -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함 -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음 -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는 지자체의 자가망을 활용하여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등 통신사업자들의 와이파이망이 부족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갈등과 사업 추진의 애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음 - 2015.12.1.「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설치?신고자와 신고?수리자가 동일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스스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통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 -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