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 모자보건법 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대로라면 이런 조건이 아닐 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안 되고, 다만 하더라도...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2인 "법령 내 다양한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698_999606_491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2인 "법령 내 다양한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2인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미프진' 도입 다시 속도 붙나…정부 검토 재개에 '찬반 공방' 재점화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허용은 임산부 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투약 전 자궁외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임산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ᆞ출산ᆞ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ᆞ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ᆞ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