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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0207공포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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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과가 비상근이사 증원 이다. 조합 차원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을 지원해 법률에서 규정하던 비상근이사 수를 정관에서 정하게 하고, 8명을 추가 선임해 조합 원 임원을 21명으로 늘렸다. 전기공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346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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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84임기만료폐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1806451수정가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전기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합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상근 이사 수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혁의원등 13인2009-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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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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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강화함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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