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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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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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뉴스] 1인 가구 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또 주거기본법 제18조가 최저주거기준 에 미달 하는 가구 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 에 미치지...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에 필요한 것은...
이 대통령 " 최저주거기준 개정 검토"… 주거 권단체 "'안전한 집'의 기준 ...
「 주거기본법 」은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안정적인 주거 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법 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1평 생존기 下] 폭염 매년 반복되는데… 쪽방촌은 왜 그대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7158_254702_1923_v150.jpg&w=3840&q=75)
[1평 생존기 下] 폭염 매년 반복되는데… 쪽방촌은 왜 그대로인가
있도록 ' 주거기본법 '에 최저주거기준 의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에는 가구 원 수에 따른 최소... 이어 "정부가 (개입할) 의지가 있다면 임대인들이 기준 미달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곳에 거주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택 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ᆞ공고된 뒤로 사회적ᆞ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 -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