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단체들 “새 대통령은 베트남 전 학살 진실 인정을…” 청원운동
내용의 특별법안 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추진해온 시민사회는 현재 기존 법안 에 참전군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한국 오는 퐁니·하미의 응우옌티탄…‘ 베트남 전 진실규명법’ 논의
사건 을 조사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해온 시민사회는 현재 기존 법안 에 참전군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전경련으로 [기자들의 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2%252F49739_90643_2349.jpg&w=3840&q=75)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전경련으로 [기자들의 시선]
이 주의 법안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관련 법이 발의됐다.... 2월23일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 - 현행법은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현황을 납북자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6월 28일을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