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ᆞ교원정책ᆞ대학입학정책ᆞ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둠 - 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 교육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검증 강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을 담보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ᆞ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회 기능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면 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ᆞ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