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조직을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교정청과 이민청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