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명 약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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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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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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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통법' 대신 '단말기유통법'으로 불러주세요"
법률 의 약칭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동일한 법률 을 두고서 언론과 재판부 등이 서로 법안 명을 달리 부르는 일들이 있어왔다. 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경우 언론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률 의 이름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 정부와 언론에서는 ' 토지 보상 법'으로 부르지만 재판에서는 ' 공익사업 법'으로 부르는 식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약칭 은 같지만 법률 이 다른 경우다. 대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역사적ᆞ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등대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ᆞ관리ᆞ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함 - 미국과 캐나다는 등대유산을 지정하여 보존ᆞ연구ᆞ교육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방 정부, 민간단체 등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면서 교육ᆞ문화ᆞ여가활동ᆞ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ᆞ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등대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ᆞ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 구역을 조사 및 측량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안을 공모ᆞ선정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장 최소화를 위해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ᆞ체험ᆞ홍보ᆞ관광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해양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ᆞ심미적ᆞ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ᆞ보존ᆞ연구ᆞ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함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ᆞ인공지능ᆞ바이오ᆞ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ᆞ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ᆞ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 -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함 -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한 의제 조항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공익사업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ᆞ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ᆞ피해조사ᆞ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역학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국, 피해구제국을 두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사건의 회부, 건강피해조사,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함 -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권한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