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국회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 상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시회는 매월 1일과 12월은 정기회 종료 후 3일 이내 집회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30일까지로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불출석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예산안과 결산이 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경과 후에 회부된 경우에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 법안처리를 도모해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국민청원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