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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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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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37공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24-01-31
2108235공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1-0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37공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24-01-31
2117869대안반영폐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