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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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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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22198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8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77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 -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03-21
212051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류 등에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위성곤의원 등 11인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