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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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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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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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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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
에코델타시티 신공장 건설을 통한 생산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경영권 매각설 확산에 따른 지배구조... 한편 리노공업은 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01456_10413.jpg&w=3840&q=75)
[Who Is ?] 최평규 SNT홀딩스 회장
1979년 삼영열기공업을 창업 했다. 통일중공업과 대우정밀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해...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439억7582만 원으로 전년(231억3546만 원) 대비 90.08% 증가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與김동아, "비수도권 엔젤투자 소득공제 상향" 등 벤처투자 활성화 3법...
3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3대 핵심... 외 지역 벤처· 창업 기업 엔젤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을 지원한다. 어렵게 투자를 받아 성장하더라도 M&A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