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0190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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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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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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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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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협력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정부가 사업참여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조사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협력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22-09-16

2123069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난에 대비하여 기금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채무 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1인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