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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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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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
'말기 예견 환자 '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나 임종과정에 있는 ...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 '까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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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