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겨우 5년 남았는데…CCS 관련법 '구멍' 많다
시행된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분석했는데, 특히 법 제3조 '국가... 오히려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 지중...
CCUS 산업 태동 '성큼'…"한국판 IRA 크레딧 기대"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찍이 미국과 유럽연합... 문제는 한국처럼 탄소 저장 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 폐기물 등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
우주항공청법 등 본회의 통과 예정…중대재해처벌 유예법은 '아직'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CCUS)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를 포집 , 저장 하는 것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법 이전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 법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순환경제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의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이미 배출ᆞ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이미 배출ᆞ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