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⑨"부부는 경제공동체"…양도시 '직접사용'도 이어질까 [취득세 판례분...
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두어져 있으며, 그 체계는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 농어업 지원(제6조 내지 제16조), ▲ 사회복지 지원(제17조 내지 제40조의3), ▲ 교육 및 과학기술 지원(제41조 내지...
친족상도례 폐지· 지방세 감면 연장·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국무회의...
이와 함께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교육 ·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제22조의 2 제2항 신설, 제31조 제7항, 제33조의 2 신설, 제33조의 3 신설 및 제36조의 3 제1항 제1호) 다. 교육 ,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1) 초ㆍ중등 교육 법 및 고등 교육 법에 따른 학교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ᆞ재무조정을 위한 지원 및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에 대한 저율과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업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