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 반경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추가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잠정조치를 피해자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빠른 판단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가 사건의 합의 종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협박 등을 행하다 결국 살해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