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선진국에서는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 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역의 요구가 증가함 -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