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을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대기업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 일부 제약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ᆞ총연합단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