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음 -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감시요원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감시하는 활동이 어려움 -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외에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추가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감시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만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감시하는 활동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의회에서도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함 - 보다 공정하고 균형있게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수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한정하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입지를 선정할 때 폐기물매립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범위를 폐기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정하고 있어 고양시의 해당 지역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대통령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