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따로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송달 간주기간은 2주로 길어서,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