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 운동· 혁명 수당 신청·일정은
지원 대상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이어야 한다. 대상...
임진왜란 때 싸운 의병에게 국가는 예우를 해주었다!
(1907) 등 총 의병 2,753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잘한 일이었다. 경복궁을... 제정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동학농민혁명 120만원 유족수당’ 논란…“임진왜란도 챙겨줄 건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참여자 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8억6천800만원이다. 전북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에 발생한 1차 봉기 또는 1894년 9월에 발생한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이하 “고부봉기”라 함)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음 -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