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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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교육, 과학기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의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도록 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매각자산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함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 -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조세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에서 100% 출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화훼공판장?농식품유통교육원?농산물비축기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감면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 및 화훼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감면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