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60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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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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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강제 투약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03
221661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2-05
2205108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761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1인2023-06-20
2124188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남용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6인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