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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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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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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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러닝메이트/한국 소방 안전원] 소방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 ‘홍보과...
홍보과는 ‘ 소방기본법 ’ 제41조에 근거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다. 주요 업무 는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ㆍ배포 언론 보도ㆍ분석 웹진ㆍ간행물...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중립 기본법 ,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인터뷰 ①] 최응천 청장 "국가유산 활용,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7%252F19%252F240719134254983_337_tc.jpg&w=3840&q=75)
[인터뷰 ①] 최응천 청장 "국가유산 활용,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
이영태 선임기자 =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 은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대응 종합계획 (2023~27)'을 수립하고, 국가유산 기본법 에 기후변화 대응을 법조문에 명시해 기후변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속 화재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과 관련된 계획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시행에 많은 지방 재정이 투입되므로 계획 수립 시 시·도의회에 대한 보고절차와 계획 집행 이후 시·도의회의 사후적 통제를 통해 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 편성·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도지사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과 경찰청 간 상호 인력 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이 필요함 - 이를 명시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