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고 있음 -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에 벗어나는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함 -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산ᆞ입양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