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56상임위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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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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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71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조정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층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6-01-30
221454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남근의원 등 16인2025-11-25
2203269공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행의 이자 수익 급증에 비해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760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등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5인2020-06-19
2121140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함 -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민병덕의원 등 16인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