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합 주택 단지 관리 비 사용에 임차인 참여 강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 주택 단지의 관리 비 사용에 있어 임차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 장기수선충당금 및...
검단 한 아파트, 감사서 '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적정' 등 28건 행정처분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과 주택관리 자 및 사 업자 선정 지침에는 주택관리업자 를... 입대의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오인하거나 잘못 보는 등 오류가 있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민동의청원 시선 집중
이번 청원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공동주택 관리 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 업자 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하여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하도급 관련 하자분쟁 발생시 공동주택에 특화된 기준 등이 부재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임 - 회계 및 공동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며, 회계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명시하고, 하자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급인·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하여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