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53공포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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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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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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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06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434상임위 심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ᆞ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ᆞ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3인2021-07-09
2117218대안반영폐기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선형경제구조를 종식하고 생산, 소비,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 국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음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시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아직도 2020년 최종 처분률이 10.3%에 달하는 만큼 순환경제사회 정착 시까지 동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