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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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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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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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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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제도 다. 재외선거 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 인으로 구분된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방문해 선거 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번 지방 선거 의 외국인 선거권자 는 전국 15만1532명으로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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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분권개헌] 정부·국회 결단하면 6월 지방 선거 동시 국민투표 가...
과 제도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14조 1항이 재외 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국내 정치에 높아진 관심… ‘ 재외 국민 참정권 보장’ 더 확대되나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의 투표권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 재외선거 제도 ’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바꿔 실제 ‘ 재외선거권자 투표율’(전체 재외선거권자 가운데 투표한 비율)을 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재외거소투표 시 기표식 투표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투표용지에 반영될 후보자·정당을 조기에 확정함 -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기한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등록기간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재외거소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투표방법으로 재외투표소 투표 또는 재외거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신청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이 재외거소투표를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따로 작성하도록 함 - 재외거소투표자의 조기 확정 및 투표방법 등의 원활한 사전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선거일 전 35일에 확정하도록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를 접수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책임위원에게 인계하고,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이를 재외거소투표함에 투입ᆞ보관함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투표마감 후 접수된 재외거소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그 수를 계산한 다음 포장ᆞ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함 -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 또는 본인확인서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무효로 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거소투표가 회송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외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재외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함 - 재외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질병 등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함 -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