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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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점검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수도법 '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청소ㆍ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
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또한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
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법( 수도법 ... 또한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 실시간 측정,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음 -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 - 그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57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 남부지방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27일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됨 - 이로 인해 저수량이 저하된 전국 곳곳의 댐에 대해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임 - 용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도입함 -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돗물품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