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직전에 실시한 선거 당시 작성해두었던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