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kg → 3kg)에 따라,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 추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 등록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효율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ᆞ검정기관ᆞ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