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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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 마을 버스 업계 "시내 버스 개편 생존권 위협"
행정통합 이후 전남 농어촌버스 와 비교해 광주 마을 버스 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와 현재 광주지역 자치구별 마을 버스 지원 조례가...
국민 아이디어 국토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 최우수작 '고속도로 환승...
이를 통해 광역 버스 나 고속 버스 와 지역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이나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
도로공사 '고속도로 환승연계형 DRT'…국민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국토부는 이번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DRT의 공차 운행과 적자 운행이 발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배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과 같은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상에 이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고정조치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고정장치의 기준, 규격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적재, 고정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음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