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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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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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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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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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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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외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 -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 -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