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
조범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기, 살인, 폭행 등 흔히 보는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범죄 관련정보 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58_1014118_36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범죄 관련정보 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 창지를 부착 하여 범죄인의...
성범죄 신고 여성 보복살해한 30대…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외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 -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 -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