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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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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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 개혁, 국회에 직접 묻다 [여의도 교차로 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3%252F16%252F2026031609485264427_yt_SQzwxLuvit8_550.jpg&w=3840&q=75)
자본시장 개혁, 국회에 직접 묻다 [여의도 교차로 ⑪]
반도체 특별법, 산업은행법, 조세특례제한법 , 이렇게 3개 법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세제 지원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대 기업 부터 시작해서 소재, 부품을 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 까지...
與, 1호 법안은 저출생·민생·의료 등 5대 패키지…'민생공감 531'
중소 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與, '1호 법안' 전세사기특별법·금투세 폐지 추진 … '민생 531 법안' 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함 -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