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여 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원자력발전사후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ᆞ시행,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방식 결정 및 저장부지의 선정,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부지의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ᆞ운용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건설하고,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각 시ᆞ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