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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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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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투세 폐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까.”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재정... “국회의원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조세 특례제한법 이다. 이거 감면 해 주자, 저거 감면 해 주자. 이를 테면...
국세 감면 70조원시대 …“일몰 제도 심사 손본다”
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건 등 모두 5건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세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 의 세금을 감면 하...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 를 두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 19 사태 등을 비롯하여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