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짐 -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장,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경우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주민제안 및 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
-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장려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 제고와 나아가 인류공영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함 -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함 - 박람회 기금을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ᆞ이용ᆞ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ᆞ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개최지로의 접근교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박람회 지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과 지정의 필요성·토지이용계획·재원조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박람회 지원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박람회 지원구역 안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시행하거나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관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법인의 설립을 이 법안에서 미리부터 정하지 않도록 하여 박람회 개최후 시설들의 특성, 지역여건, 경제여건 등이 반영된 최적의 운영 및 관리방식이 선택될 수 있도록 박람회시설관리법인을 설립하는 규정을 삭제함 -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접근교통시설 계획을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소관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국가교통망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연계교통체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및 타 국제행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박람회장 인근의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박람회 개최를 위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의 제한, 개인 토지의 수용ᆞ사용이 되는 등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여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함 - 각종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을 위하여 각종 사업들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의제조항만을 규정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및 용도지역 등의 변경 등을 의제조항에서 삭제함 -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의 성격이 크므로 사업의 지원 및 시행 주체에서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ᆞ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 -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ᆞ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의무화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