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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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전유치 성공한 영덕에 보내는 제언…"지금부터는 ‘신뢰’와 ‘주민...
초장기 사업 이기 때문이다. 영덕군이 원전 예정 부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22일 기후부 주관의... 전원개발촉진법 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이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부지, 부산 기장 낙점..."세계시장에 한국형 원전 모...
한수원은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선정 부지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을 고시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전력망 시장 열린다지만…“위험 분담 없인 공염불”
전원개발촉진법 ) 등을 처리했다. 전력망 3법 가운데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국전력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기존처럼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송ᆞ배전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ᆞ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및 전력 계통 연계설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발 및 사업구역 입지 선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ᆞ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ᆞ수질ᆞ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정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ᆞ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소가 운영ᆞ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 - 발전소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ᆞ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ᆞ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