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3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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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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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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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8-14
220228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6
212144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4-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654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규모를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3인2020-07-08
212118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ᆞ조사ᆞ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3인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