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29상임위 심의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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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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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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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0공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
2203306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28
2202726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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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13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김한규의원 등 11인2023-03-22
210385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