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1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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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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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21
220976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제도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11
2124212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28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고자 함 -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기업 등이 생산ᆞ제공하는 물품도 포함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4-10
2115696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현행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10인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