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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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로의 아침]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64~66항을 처리할 때는 각각 재석 259명, 260명, 26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67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68항 대통령...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모두 부결…최종 폐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표결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국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음 -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ᆞ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행정직 직원 정원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