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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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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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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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사설] "대통령 지지율 속락...신뢰회복 절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565_47347_4442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대통령 지지율 속락...신뢰회복 절실"
들린다"며 "당청은 정치적 계산은 철저히 떨쳐버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 국민의...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소규모 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전"…난개발 대책은 있나...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06e9a99584d4e46994ca1f91f880334_R.jpg&w=3840&q=75)
[사설]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감사… 독립성 훼손 우려 크다
김호철 감사원 장은 올 초 취임사에서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엄연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에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당내 ‘속도조절론’에 밀려 ‘주춤‘
그러면서 “다른 정치적 인 문제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감사위원회 의결과정 투명 공개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