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계원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의 진흥 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 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독서소외인 지원을 위한 『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의정 활동 을 펼쳤다. 조계원 의원은...
독서 율 역대 최저…분석 없고 예산 깎고 ‘ 진흥 계획’만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독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최근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내놨다.... 맞춤형 독서 진흥 , 독서 접점 확대, 독서소외인 독서 습관 형성, 독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의 정의를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 모두가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ᆞ보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