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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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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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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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6] 메인 스폰서 ‘크랙’의 AI 챗은 게임 인가?
만약 향후에 게임 으로서의 진출 혹은 실익을 얻기 위한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연령 등급 심의 등 제도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I 기본법과 기존 게임 업계가 수행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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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는 머니투데이 질의에 "유료 재화를 사용해 이벤트에 참여하고, 확률에 따라 결과 및... 게임 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이에 콘텐츠를 내놓기 전에 게임 위나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성인 PC방 업주 발목에 전자발찌가…불법영업 7명 검거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불법 성인PC방을 운영한 업주 7명이 게임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장단속팀과 함께 76곳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전 행위나 등급분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옴 - 오픈마켓 등을 통한 게임물 유통의 세계화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 7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민간 등급분류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등급분류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 -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행성게임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상품권을 비롯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게임물 이용자의 상담, 치료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 등급심사 권한을 가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려움 -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함 -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